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알림 및 주요 개정내용 안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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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, 제9조, 제10조, 제18조, 제22조, 제32조, 제36조의2 나. 제39회 국무회의(`26.9.8.) 

2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「국가연구개발혁신 법」 개정공포안이 제39회 국무회의(`26.9.8)에서 아래와 같이 심의·의결되었습니다.

-아  래-

3. 아울러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(`27. 3월 예정)되오니 연구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.